유책명배우자이혼 확인
민법에서 이혼에 관한 조항을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많은 논란과 쟁점의 중심이 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대립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유책이라는 것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는 연예인의 경우 상대방에게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탄주의와는 반대되는 성격으로 혼인생활의 끝에 큰 책임이 있더라도 이미 부부간의 파탄이 길면 이혼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 많은 분들에게 회자된 유명 엔터테이너와 한 감독을 비롯한 재벌 회장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혼인생활이 끝난 지 오래인 만큼 서로 고통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서로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것이 이들의 바람입니다. 물론 자세한 사정은 당사자만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많은 비난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한국 법원에서는 유책 엔터테이너 이혼 소송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까요? 이전에 말한 대로 원칙적으로는 추방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이 있는 엔터테이너의 청구는 받아 들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이에대해법무법인한음에서다루었던다양한유책배나우자이영혼이나송의사례에대해소개하고자합니다.
10년 전 미팅에서 만나고 8개월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된 의뢰인 A와 남편 B가 있다고 한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재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B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만남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2년이 되어 갈 무렵부터 B는 의뢰인 A에 대한 병적인 집착 증세를 보였다고 하프니습니다. 이에 의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어 하나 뿐인 아이 앞에서도 폭행을 하고 현재 아이도 심리 치료를 2년째 진행 중이라고 한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은 후에는 각 방마다 생활하고 있어 부부라고 하기에는 서류상으로만 서로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그러다 취미로도 가정불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여기서 트레이너와 서로 의지하며 관계가 발전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는 곧바로 상간남 소송을 실시했고 A는 이에 대해 비록 자신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남편에게도 충분한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10년 혼인 생활에서 8년은 지옥 속에 생활했다는 의뢰인의 말을 증명하도록 A가 가져온 서류 뭉치는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가정 폭력의 흔적에 의한 진단서와 사진이 가득했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그 행동이 이어지면서 현재 아이는 불안 장애나 우울증으로 2년째의 정신과 진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습니다. 본인도 혼인 파탄을 책임지는 유책배우자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엄연히 오래 전부터 혼인생활을 마치고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혼 때부터 각자 돈 관리를 하려다 5번을 제외하고는 생활비 통장에 일체의 돈을 입금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를 했다고 한습니다. 한음에서는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금전적 지원은 물론 항상 폭언과 집착, 폭행이 계속되고 이에 의해서 의뢰인뿐 아니라 아이의 소외 1에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친권과 양육권 또 A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한음의 조력 끝에 법원은 두 명의 이혼성립과 함께 자녀의 모든 권한을 의뢰인으로 지정하여 상간자 소송에 대한 방어를 통해 사건을 일단락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삐걱거림은 결혼해서 6개월부터 시작 도에옷우프니습니다. 22년 전에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 사이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한 의뢰인 김 씨와 부인 박 씨는 남의 시선에서는 그냥 평범한 부부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박 씨의 동생이 큰 금품을 빌린 뒤 정리할 시간으로 버리고 이때부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갓우프니스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었지만 결국 혼인한 지 3년째부터는 서로의 대화는 일절 하지 않고 그저 XX의 아버지, 그리고 XX의 엄마로 살고 왓우프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경제적 타격을 얻어 잠시, 가운이 기울었지만, 김 씨는 아이만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다시 재기하고 10년 만에 다시 이전 위치로 돌아가잇옷우프니스입니다. 삶이 나아지면 두 사람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평행선 위에 있는 사람처럼 서로 그림자처럼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외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 집에는 둘만 남았죠. 이를 피하려고 의뢰인은 취미생활을 시작했고, 여기서 한 여자를 알게 되면 조금씩 의지를 갖게 됐어요. 두 사람은 이미 남들처럼 살았지만 바람난 사실이 들통 나자 부인 박 씨와의 사이는 다시 하루하루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의뢰인은 본법인을 찾아가 유책엔터테이너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전담팀에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 대신 조정신청을 권유했고 법률대리인만 출석해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아내 분이 처음에는 재산의 분할과 위자료에 있어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지만 20년 전 동생이 1억 5천만원을 받은 뒤 현재까지도 채무 변제가 안 이뤄젼 것과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전 끝난 사실을 주변에서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자 결국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재산 분할 또 30%만을 지급하는 것을 상호 간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마무리 되잇옷우프니스입니다. 그리고 신청에서 1개월로 조정은 끝나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맞출 수 있었죠.
유책 연예인 이혼소송 가능 여부는 부부의 현재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등을 법률 자문을 통해 꼼꼼히 살펴본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